'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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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WP 22-14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성과제고 방안 필리핀 클락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광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실장 ■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에 ‘U-City 법’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발전시키며 국내의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갖췄고, 스마트도시를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함 - 그러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무자들은 해외 스마트도시의 사업 기획 및 관리 어려움 등을 토로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이행구조를 파악하고, 스마트도시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향후 스마트도시가 대외정책 추진과제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클락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시사점) 현재 투자개발 사업 실행 및 수주단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빠르고 원활하게 스마트도시 개발이 진척되어 온 본 사업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① 한국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상대 정부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KCN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사업 초기 진척도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KCN 제도의 지원범위, 예산 금액이나 KIND, LH 등 유관 전문기관의 해외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도적인 활동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스마트 도시개발에서 다단계에 걸친 계획수립 및 세부화·고도화는 필수적임 - 다단계에 걸친 계획 고도화나 개발 가능 행위와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제대로 된 도시개발사업이 실현됨 - 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기술 적용에 몰입하여 과도한 기술을 적용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증가시켜 투자개발 연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기술적용과 확장형 계획을 통해 수요 맞춤의 현실적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기술 적용이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성과 도출에 대한 조바심을 제거하고, 반대로 빠르게 성과 도출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선구안도 갖춰야 함 ③ 현실적인 사업 규모 설정 및 단계별 개발 확대가 중요함 - 파트너 국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규모를 최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추후 개발 시에도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아닌 가장 사업성이 우수한 블록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위험부담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첫째,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과 분리하여 ‘글로벌 K-스마트도시’의 용어와 범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범부처의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의 분류체계 표준화와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필요, 둘째,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성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단계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달성을 위한 세부적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셋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해외 스마트도시 범부처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ODA를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ODA 전략과 스마트도시 전략 방향의 일원화 및 통합 프로그램 제안, 넷째, 스마트한 도시계획’과 ‘시범 사업발굴’을 통한 영향력 확산 적용 - 스마트시티 활성화 전략이 수립된 지 불과 4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해외수주 실적으로 측정되는 성과의 조급함보다는 우리나라 및 해외 도시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히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한’ 도시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외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 재정비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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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세미나 주제발표]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 방향
1. 개요 2.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개발 추진현황 3.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현황 4.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저자 방설아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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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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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2호 □ 우리나라 ODA는 45개 시행기관이 참여하여 연간 4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관계부처 합동 2023), 통합적 ODA를 위해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하다.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2호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에서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영국 대외연방개발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는 사업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재원 배분, 사업 간 연계, 현황정보 공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 디벨롭먼트 트래커(Development Tracker):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과 기타 영국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다부처 사업의 포털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운영 ◦ 맵 아프리카(Map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55개 국가에 추진한 22년간의 사업을 5대 중점분야(High 5s)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포털로, 재원의 지리적 할당과 지역별 개발격차 파악을 위해 개발 ◦ 맵스(MAPs):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데이터 및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장 및 협업 촉진, 중복 제거와 공동 협의를 통한 원조 조정을 위해 개발 □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아시아 4개국의 ODA 공간정보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적 ODA 기획 방안과 포털 제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ODA 사업 843건과 9종류의 협력국의 개발현황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포털에 구축하여 통합사업 기획안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가공’과 ‘단계별 포털제작과 확대’가 핵심과제로 파악되었으며,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포털의 장래 구출방향을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ODA 및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 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반영) ◦ 포털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ODA 통합추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털 활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대화형 소통도구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여 통합적 ODA 추진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포털 구축사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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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2호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고위급 방문 및 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2호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 및 시사점 환류의 필요성과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인니 수도이전 주요 협력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토교통부의 K-City네트워크, 환경부의 무상 ODA가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력교류 및 네트워킹 중심의 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수도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 중인 EIPP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11건 완료, 5건 진행 중/52.3억 원)의 컨설팅 사업이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 2건(2020년, 2021년/9.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24년 국토교통 ODA로 스마트시티협력센터 사업을 준비 중 ◦ (환경부) 2023년 환경부 ODA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23~’27, 285억 원)’을 착수함. 신수도 인구 1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3만 톤급의 정수장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K-water가 수행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 실설 및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을 파견(2020년부터 2023년 2월)함.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연계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분절된 협력구조, 협력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존재한다.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총괄 컨트롤 조직 구성) 다부처 개별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 구성 필요 ◦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중심의 개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에 즉각 수용되기 어려운 바, 신수도 개발에 시급한 도시개발 유형, 기술 등을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현지화 방안 모색 ◦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거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확장하여 ODA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 마련을 위해 공동 포럼 및 마켓 사운딩 행사 개최 활성화
등록일 2023-06-26